[뉴스핌=배군득 기자]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명박 정권 말기를 맞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가 성립된 지 4년 여가 지났지만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출범 초기부터 무리한 IPTV, 와이브로, 주파수경매, MVNO, 종합편성채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에도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 시장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며 사업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사업자간 갈등이 불거져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09년 11월 KT가 아이폰3GS를 도입할 당시에도 약 5개월간 승인이 지연되면서 트랜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로 다시 도화선이 붙은 망중립성 역시 4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망중립성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방통위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도 현 체제에서 방통위가 발빠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업무가 방통위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ICT업계 종사자는 물론 학계, 언론계, 여당과 야당 정치인, 방통위 스스로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는 방통위 출범 순간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아이폰 쇼크때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결국 각 부처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의 안이 나왔다”며 “발전적인 통합 전략을 만들기보다는 부분 전략을 끼워 맞추는 형태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방통위 체제 비판은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ICT 생태계 재편, 융합이 새롭게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 분산형 체제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마트 융합시대를 선도하기보다는 아이폰 쇼크 이후에도 사후적 대응책 마련에 급급했으며 정책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기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방통위 출범은 정부 개입이 축소되기는 커녕 분산화로 인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새로 출범하는 전담부처는 ICT분야의 장기비전 수립 및 준비 기능, SW, 콘텐츠 진흥기능 위주로 강화된 작고 효율적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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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