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도록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최영수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은‘경제민주화’실현과 동시에 복지정책 추진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시각에 있어서 큰 방향은 비슷하다 보니 사안에 따라 내용이 겹치기도 한다.
여야 주자들이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지난 총선에서 큰 힘을 받았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설 땅이 좁아지면서 ‘경제력 쏠림’ ‘경제 양극화‘가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며 성장 기조를 추구했다. 야당은 물론 이제 여당 주자 역시 현 정부와 ‘확실한 차별화’에 역점을 둔 대선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박 후보는 지난 총선때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공약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 많았다. 대선후보로 당선된 최근에도 “정상적인 대기업 활동은 지원해야 하지만 경제 지배력이 남용되는 것을 잡기 위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 시 약자들이 손해 보는 억울함을 분명히 잡아야한다"고도 말해 경제주체들 간 불공정 거래 행태를 근절하는 쪽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건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며 ”기존에 이미 순환출자는 현실성 감안해서 기업에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더 걷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 법인세(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시 22%)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위원을 지낸 강석훈 의원은“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25%로 상향)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감세기조에서 증세기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 공약개발단을 이끌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는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증세’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과 부유층을 공고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안철수 '재벌규제 강화' 한목소리
문재인 후보의 경우 '성장, 분배, 환경'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선언 때 "새로운 대안은 성장, 분배, 환경이 동행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낡은 사고방식은 성장과 분배를 택일의 관계로 보았고, 성장과 환경도 택일의 관계로 보았는데 그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는 동행하는 관계”라며 “분배가 잘 되는 것이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인다. 경제이론으로도 그런 가설이 지지받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살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의 ‘4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손학규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출간한 저서 ‘저녁이 있는 삶’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경제력 집중을 재벌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손 후보는 “재벌 기업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경제력 집중은 사회의 건강을 훼손한다. 대물림 경영은 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은 이 세 가지 재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 동시에 재벌 기업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아예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정치적 유전자’ 중 하나로 꼽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월 17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을 엄호했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며 “어떤 후보나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와 경제를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는 정세균 후보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분수경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성장의 원천을 서민과 중산층에서 찾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 낙수경제인데, 낙수경제는 양극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낙수경제에 대해선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잘 벌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 돈이 내려가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나 이것은 한마디로 허구이며,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시대 과제로 꼽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저서, 강연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곧 비판했듯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복지 선순환'을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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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