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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토론, 신경전 대신 차분한 정책 토론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2:58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02:58

- 태풍 피해, 경선 파행 역풍 우려한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2차 TV토론회는 경선 파행과 복귀에 대한 날선 신경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한 정책 중심의 대결로 치러졌다.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비문(문재인) 후보들에 대한 역풍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 자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흥행을 먼저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정책 중심 논의는 각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회에서 주로 표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부채탕감을 생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하우스푸어가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부담이다. 사후부담되는 것을 사전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손 후보가 사내 유보금만 크게 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고 묻자 "무작정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규모의 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와 해야할 일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예습이었다"면서 "10·4 공동선언을 할 당시 남북정상위원장을 했는데 만난 것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방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문 후보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동의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미 수출이 이뤄져서 진행중인 것과 민간의 원전설비와 관련한 수출기업 활동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개별적인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정 후보에게는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사교육의 폐지의 구체적 방안을, 문 후보는 사교육 폐지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실행 방안을 설명했고,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겐 정 후보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거론하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때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채우는 핵심"이라며 답했다.

◆ 사회자 무작위 질문

후보들은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 각각 안보, 외교,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묻는 안보분야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기본 철학일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과 마찰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지를 묻는 외교분야 질문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문제와 관련,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급 없이 성범죄를 막을 복안에 대해 "전자 발찌를 찬 경우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시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자를 대폭 늘려 확실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반에 국정향방을 좌우하게 될 파트너인 초대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정치 분야 질문에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의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 후보자들의 롤 모델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IMF극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남북 정상회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내세우고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며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설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손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을 꼽고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력과 전문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IMF 위기때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게 한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줄푸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쳤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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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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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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