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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과제는…지지율 향상과 쇄신·단일화 등

기사입력 : 2012년09월16일 18:39

최종수정 : 2012년09월16일 18:42

- 당내 갈등 수습, 용광로 선대위 구성, 컨벤션 효과 충츨 등 산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6일 제18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문 후보는 13곳의 지역 순회 경선을 모두 싹쓸이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16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손을 높이 들고 지지자들의 성원에 화답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하지만 문 후보 앞에 놓인 과제들은 적지 않다. 경선 과정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던 모바일투표 잡음으로 인한 당내 분란, 이를 해결할 쇄신책 마련, 탕평인사를 통한 용광로 선대위 구성, 탈락한 후보와 소외된 당원 보듬기, 컨벤션 효과 창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논의 준비 등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있다.  

우선 문 후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선과정에서 노정된 당내 분열 양상을 치유할 수습책을 내놓는 일이다. 문 후보 13연승의 이면에는 '계란·물병·구두 투척', '삭발시위', '몸싸움' 등으로 나타난 당의 분열 양상이 엄연히 존재한다. 경쟁 과정의 불가피한 측면라 할 수 있지만, '친노 패권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문 후보와 비문재인 구도의 당내 파열음은 컸다.

문 후보는 경선과정과 이날 수락 연설회를 통해 모든 계파를 녹이고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거나 '인적쇄신'이라는 표현을 쓴 바는 없다. 하지만 정당 쇄신의 핵심이 '인적 쇄신'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 지도부와 친노 세력의 후퇴론 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실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현 지도부가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적쇄신은) 녹아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 등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자들을 껴안는 일도 '용광로 선대위'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선출 후에는 상대 후보군까지 인사를 아우르는 '탕평 선대위' 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선 과정을 거치며 문 후보와 당 지도부를 통해 연일 '친노패권주의'와 '계파정치' 등의 맹공을 쏟아낸 손 후보를 보듬는 일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교수 등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해 민주당 쇄신의 상징성을 뚜렷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통해 문 후보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 신인 문 후보의 실제적인 정치력과 포용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당원들을 달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마지막 연설에서도 "당원이 무시되면 당의 가치와 이념이 흔들리고 당의 기반이 무너져 미래가 없어진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문 후보 역시 "정당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외된 당원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당내 과정에서 도출된 모바일 투표에 논란에 대한 매듭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모바일 투표는 국민경선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모바일 투표 문제가 이후 대선 정국에서 돌출되면서 문 후보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일도 과제다. 문 후보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안 원장을 앞서는 등 경선 후반부터 이미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이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주도권 싸움과 방법, 시기 등은 결국 지지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마가 유력한 안 원장과의 단일화를 위한 작업도 준비해야 한다. 단일화 방법으로는 현재 후보 간 담판, 여론조사, 여론조사와 현장투표, TV토론 후 배심원단평가의 조합 모델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일단 문 후보나 안 원장이 각기 자신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 후보측 핵심 관계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안 원장도 (출마를 하게되면) 출마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후보단일화 논의가 중심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당내 분란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을 올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된다"며 "(비문재인 지지자들의) 갈등 양상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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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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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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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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