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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민주화 하며 경제위기 극복해야"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6:01

- 경제전문가 간담회…박승 전 총재·박영철 교수 등 조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각계 경제전문가들을 만나 경제위기 타계책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언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등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벗어나야 한다", "경제 안정이 우선이다" 등의 조언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 하나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상당히 짙게 각인돼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부족했던 안정감과 균형감을보완해서 우리나라의 허리인 중도층·중산층·40~50대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총재는 "30조원 가량 규모의 양극화 힐링 프로그램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초미의 관심사가 양극화와 고용 없는 경제 등인데 지금 정당이 내놓는 치유 수단은 단편적인데다 세입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이 보기에 꼼수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조원의 비용을 마련해 생존, 실업, 교육, 의료 등 국민의 기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일단 경제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취임 후 1개월 내에 경제 성장 목표를 2% 정도로만 하고 경제 안정화 실천을 발표해 9월쯤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며 "경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 등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대기업을 향한 '잘못된 관행'을 꼬집으며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경제가 나쁠 경우 재벌 총수에게 저녁을 사며 투자와 고용증진을 부탁했다"며 "그러면 재벌 총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런 고민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재벌개혁이 늦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들의 조언을 듣기 전 인사말을 통해 "경쟁과 효율만 앞세우고 상위 1%만 성장 혜택을 독차지해 왔던 경제에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의 '3저' 수렁에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언제 폭발하지 알 수 없으며 부동산 경기도 급격한 침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개발독재, 토건경제, 반칙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경제상황과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를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풀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영철 교려대 석좌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진순 KDI 원장,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허상만 순천대 총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강주명 서울대공과대학 교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대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최춘애 한국방송공사 글로벌센터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주요 경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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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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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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