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논란속 이석채 회장·문재철 사장 등 KT 임원은 보류
[뉴스핌=배군득·노경은 기자] 제 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증인은 누가 나올지,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문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9명의 증인과 함께 3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확정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 김상헌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사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대권주자들이 지난달 이른바 ‘박근혜 콘돔', '안철수 룸싸롱'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지위를 따져 묻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질의와 관련해선 정보통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높다는게 업계의 시선이다.
새누리당이 온라인상 비방공세에 ‘디지털정당위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포털사 검색어 제한 문제보다는 작위적으로 조작한 정당측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와함께 제4이동통신을 추진해온 IST(인터넷스페이스 타임) 주축이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KMI와 함께 사업권 획득에 나란히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던만큼 여야 위원들은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LG전자 박종석 부사장과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알뜰폰 사업이나 블랙리스트 제도와 직결된 문제여서 여야를 막론하고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등이 우리나라가 단말기 구매 값으로 연 12조를 쏟아붓는다는 자료를 내면서 단말기 값의 심각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제공으로 고가 스마트폰이 헐값에 팔려나간 사례에 빗대어 스마트폰 원가가 정확히 얼마 인지를 따져묻고, 소비자에게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 등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방위는 단말기 보조금에 동참한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보류됐다.
이석채 KT 회장과 배준동 SK텔레콤 사업총괄 사장 등은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 방송으로 논란이 된 DCS 역시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정지를 시행한 상황에서 문제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을 굳이 증인으로 출석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매년 국감에서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던 애플코리아 대표 역시 이번 국감에서는 빠졌다. 상반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망중립성 이슈를 몰고 온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는 mVoIP의 가입자가 자연스레 줄면서 국감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 이슈에 보다 포털 조작설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도 DCS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한 만큼 보조금이나 방송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방통위 바통을 이어받은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맞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당시 IPTV법과 CJ법 등 방송법 개정은 문방위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실제 여야 증인채택 합의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증인신청이 쇄도한 것만 봐도 이번 국정감사는 레임덕 지적을 받아오는 방통위 수장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보좌진은 “방통위 존립 여부에 대한 문제점 대두되는 상황인데다 19대 첫 국정감사여서 초선 과 재입성한 의원들의 국감스타 꿈꾸기로 만만치 않은 질의가 터져나올 것”이라며 “여정이 녹록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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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