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계철 위원장, KT 정면으로 압박…속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권력 도전 본보기…위상 세우기 포석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 위헌 결정을 시작으로 KT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업계의 시선이 이 위원장 입에 모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강경행보는 그동안 KT와 마찰을 빚어온 갈등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 후임으로 취임한 당시부터 주요 현안에 말을 아끼던 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KT를 압박하는 것이 방통위의 실추된 위상을 세우려는 복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KT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권력 확보와 방통위 위상적립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던 6월 16일까지 모든 공식석상에서 공식적 언급을 자제했다. 기자들 질문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급에게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런 이 위원장이 7월 KT가 VoLTE 시연회에서 제안한 와이브로를 TD-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와이브로 기술은 여전히 그 가치가 높다며 “와이브로를 하기 싫으면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KT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방통위와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의 컨트롤타워 능력 상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급기야 KT가 DCS 위법 결정에 강경 대응을 내비치자 방통위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기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KT를 겨냥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비단 DCS와 와이브로 때문이 아니라는 견해가 높다.

올해 들어 방송업계 파업과 재송신 문제를 제외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 스마트TV IP망 사용 등 굵직한 이슈에 KT가 모두 개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충분히 칼을 빼들 명분은 세운 셈이다.

더구나 매번 의견이 엇갈렸던 방통위 상임위원들까지 이번 DCS가 위법이라는 한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KT와 스카이라이프가 연일 자극적인 문구로 방통위를 자극한데 대해 업계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인 행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방통위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위원장이 이번 DCS 위법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서 방통위 존립에 대해 뭇매를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 공식석상에서 KT의 행동에 대해 불쾌한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KT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방통위의 위상과 연계된 일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