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치·정당혁신'·'기득권 타파'·'국민연대' 등 합의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앞서 '새정치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내용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자회동을 갖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두 후보는 6일 단일화 회동을 갖고 7개의 합의사항 중 여섯번째로 "새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을 정당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키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두번째 합의사항에서 "정치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합의문에 담겨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 여섯번째, 두번째 합의사항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크게 보면 '새정치공동선언'의 내용은 '정치·정당혁신' 과  '기득권 타파',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등이 내용이 될 전망이다.

◆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의 방안으로 안 후보가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국회법 위반의 강제당론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공천권 국민에 돌려주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다

애초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직후에는 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모델 축소 등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6일 양자회담 전 문 후보측 새정치위원회에서는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 행정사무 축소 ▲중앙당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내걸어 중앙당 모델 폐지와 관련한 합의점이 높아졌다.

문 후보측은 또 비례대표 증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100석 증대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모색 중이다.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에는 ▲국고보조금 30% 정책기능 사용 준수 등으로 점접을 찾는 중이다. 완전국민경선제 제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는 문 후보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에선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증대하는 방안으로 다소 안 후보 제안과 엇갈리고 있다.

◆  '국민연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합의도 '공동합의'의 중요 내용이다.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 시 두 후보 지지자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대'가 어떻게 구체적 그림과 합의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부터, 공동정부 구성, 신당창당 등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안 후보의 신당 창당은 안철수발 정권개편을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데다 '국민후보론'을 강조해온 안 후보의 그간 스탠스와 배치되는 면도 있어 휘발성이 큰 이슈다. 이를 감안한 듯 안 후보측 김 본부장은 "신당 창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그는 "우리 시야가 신당 창당 등의 형태로 좁아지거나, 국한되거나 그 틀에 매일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선의 과정도 있고 대선 이후의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 지지자의 세력들, 양측 지지의 국민적 흐름들을 어떻게 더 큰 국민연대의 틀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신당창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후보측은 안 후보의 입당이나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부 등을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입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나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화 논의에 앞서 '공동선언'을 내놓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상으로 '국민연대'의 논의에 양측이 다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략적인 그림과 추상적 합의 수준에서 논의가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새정치공동선언 합의 시기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 '국민연대' 등에서 이견을 줄여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당 빠른 시일내 '새정치 공동선언'을 마무리진다는 입장에서 새정치공동선언 논의를 위한 실무팀 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날 문 후보측 박광완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 협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팀 발표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 김성식 본부장도 공동선언 작성 소요 시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늦지 않게 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 문제, '국민연대'의 합의 수준 등에서 양측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동선언'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의해 호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공동선언'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선언'이 마무리돼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협상에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 후보측이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