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북방한계선(NLL)을 반드시 사수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의와 복지는 평화 위에서 꽃 피울 수 있다. 튼튼한 안보 위해서 평화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도발 때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상·해상·공중 경계 및 방호 시스템을 현대전에 적합토록 개선, 즉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정부간 합의대로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연합지휘체제를 구출할 계획이다. 한국군의 작전기획·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 보강도 병행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쟁억제와 위기관리능력 증대에도 착수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방·안보 핵심 지위에 전문 인사를 기용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구상도 내걸었다.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구상도 제시했다. 미래전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첨단 과학군 건설에 필요한 적정 국방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군 사기 증진과 보훈 체계 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하고 전역 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영 현대화에도 나서 군과 사회생활의 격차를 좁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3대 국방목표로 ▲ 강력한 국방 안보태세 유지 ▲ 스마트 강군 육성 ▲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