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vs 文 vs 李, 경제위기·경제민주화·일자리 '설전'(종합)

기사입력 : 2012년12월10일 23:17

최종수정 : 2012년12월11일 0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뉴스핌=정탁윤 기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경기침체 극복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를 지적하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민생문제 해결에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서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전면적 재벌해체와 고소득층 증세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시 세계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참여정부 실정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와 민생 파탄이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2007년 대선 때 이미 심판 받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정부'는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했고, 그리고 (정부) 예산안을 매번 날치기하면서 민생을 파탄 냈다. 박 후보는 그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냐"고 박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값도 그때(참여정부 당시) 최고로 뛰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도 그때 가장 심했고, 대학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었다"고 받아쳤다.

(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사진취재단]
경제 위기 극복방안 '제각각'

경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세 후보는 각자 다른 해법과 대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이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고맙게도 국민들이 다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역량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 빵집,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을 운영해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한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중산층과 서민, 소득이 늘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라며 지역, 계층, 이념, 세대갈등 등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정치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이고, 그 출발을 대화와 타협, 소통"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경기침체는 서민들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투기자본과 재벌을 이롭게 했다"며 "투기자본과 재벌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 후보를 겨냥해 "18년간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1년 무상으로 증여받은 300평이 넘는 성북동 주택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고 들어갔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을 갔다가 현재 기준시가 20억 원이 넘는 삼성동 집으로 가셨다"며 "박 후보가 '집'이라는 한 글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주택담보이자, 월세, 전세가 뭔지 모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은?

박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경쟁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해 “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며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개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피자가게, 떡복이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하는 업종을 침범해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구축 방안 朴 '늘·지·오’vs 文 '만·나·바'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박 후보는 ‘늘·지·오’ 정책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 질은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만·나·바’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1차 토론에 이어 이날 2차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따져 묻자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라며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해왔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며 “국민이 원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1차 토론 후 새누리당은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토론해보고 불리하니 기회조차 주면 안되겠다고 하니 놀랍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 아니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에게 6억원을 받았는데 이건 명백히 비자금 아닌가? 세금 한푼 냈나?"라고 6억 문제를 또다시 꺼내자, 박 후보는 "또 지난번 토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거기 대해선 이미 답을 드렸다"고 맞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