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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수도권 공략에 사실상 실패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7:43

최종수정 : 2012년12월21일 17:43

- 수도권 밑바닥 '민생' 문제 등한시·'새정치' 집중·'안보 벨트'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패배 요인 중 지역별 측면에서 '사실상' 수도권 패배가 꼽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수도권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서울 20.4%, 경기 23.1%, 인천 5.5%)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주의가 공고한 상황에서 영호남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문 후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충청이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 옥천이 박근혜 당선인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데다 박 당선자의 세종시 원칙 고수 이미지 탓에 애초부터 충청은 문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이었다.

이를 감안한 듯 문 후보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경부선을 따라 내려갔던 마지막 날을 제외한 총 21일 동안 수도권 방문이 6번(2일, 6일, 9일, 11일, 12일, 17일)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문 후보측도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322만7639표(51.42%)를 얻어 302만4572표(48.18%)의 박 당선자를 20만3067표(3.24p) 차로 따돌리는 데 그쳤다.

오히려 경기와 인천에서 문 후보는 344만2084표(49.19%)와 79만4213표(48.04%)에 그쳐 박 후보에게 각각 8만6831표(1.24%p), 5만8387표(3.54%p)차로 뒤졌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에서 문 후보는 5만7849표 차이로 박 후보에 앞서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72만144표를 앞선 상황과 견주어보면, '사실상' 패배에 가깝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얻은 지역구 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서도 그렇다. 

112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는 69석(서울 32곳, 경기 31곳, 인천 6곳)을 차지했었고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보다 각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4.33%p, 4.24%p, 1.85%p씩 웃돌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수도권 공략에 저조한 이유

이같이 문 후보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수도권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화두였던 '새정치'의 의미를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이용섭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많이 내걸었어야 하는데 정치쇄신쪽이 너무 강조됐던 것 같다"며 "(정치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쇄신의 요구는)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이번 선거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 표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새 정치였다"며 "문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데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안철수 현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정치혁신, 새 정치라는 단일한 프레임에서만 분석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었지만, 그 층위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치' 분야에 대한 담론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의 부동층적 성격이 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문 후보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과 같이 뚜렷한 정책적 이슈로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체 패인과 관련돼 있지만,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유권자는 중도 성향인데 중도층을 공략층을 데 취약했던 것 같다"며 "문 후보가 정권교체 심판론을 끝까지 가져갔고 박 후보는 민생대통령, 여성대통령으로 중도에 호소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가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문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이 외려 중도층 견인의 한계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중도 사퇴는 보수, 진보 양쪽의 결집을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역할은) 각자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보수층을 자극해 보수층을 강화했고 진보진영에서는 선거를 활력있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는 역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민심에 '안보 이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불안 심리가 작동했고 집권당 후보인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안보 이슈와 관련, "일정 부분,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안보벨트가 만들어졌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형상 한강이남과 이북이 분리된 속에서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박 당선자의 득표율이 60%를 초과한 가평군(67.49%), 양평군(65.77%), 연천군(65.32%), 여주군(64.69%) 포천시(63.78%) 지역은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부북와 강원도 인접 지역으로 북한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별 '고령층의 힘'이 수도권에 그대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대선 선거인명부'를 보면, 지난 대선과 달리 올해 대선의 19세~30대 선거인수는 1548만5717명인 반면, 50대 이상 선거인수는 1620만9080명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많다.

문제는 출구조사에서 보이듯, 50대와 60%의 투표율은 각각 89.9%, 78.9%로 20대(65.2%), 30대(72.5%)보다 높다. 특히 90%에 육박한 투표율을 보인 50대는 62.5%, 60대는 72.3%가 박 당선자를 지지했다.  

결국 2030대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 세대가 투표장으로 더 나와서 문 후보보다 박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수도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50대 투표 양상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속에서 수도권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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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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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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