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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수도권 공략에 사실상 실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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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밑바닥 '민생' 문제 등한시·'새정치' 집중·'안보 벨트'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패배 요인 중 지역별 측면에서 '사실상' 수도권 패배가 꼽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수도권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서울 20.4%, 경기 23.1%, 인천 5.5%)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주의가 공고한 상황에서 영호남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문 후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충청이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 옥천이 박근혜 당선인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데다 박 당선자의 세종시 원칙 고수 이미지 탓에 애초부터 충청은 문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이었다.

이를 감안한 듯 문 후보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경부선을 따라 내려갔던 마지막 날을 제외한 총 21일 동안 수도권 방문이 6번(2일, 6일, 9일, 11일, 12일, 17일)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문 후보측도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322만7639표(51.42%)를 얻어 302만4572표(48.18%)의 박 당선자를 20만3067표(3.24p) 차로 따돌리는 데 그쳤다.

오히려 경기와 인천에서 문 후보는 344만2084표(49.19%)와 79만4213표(48.04%)에 그쳐 박 후보에게 각각 8만6831표(1.24%p), 5만8387표(3.54%p)차로 뒤졌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에서 문 후보는 5만7849표 차이로 박 후보에 앞서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72만144표를 앞선 상황과 견주어보면, '사실상' 패배에 가깝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얻은 지역구 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서도 그렇다. 

112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는 69석(서울 32곳, 경기 31곳, 인천 6곳)을 차지했었고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보다 각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4.33%p, 4.24%p, 1.85%p씩 웃돌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수도권 공략에 저조한 이유

이같이 문 후보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수도권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화두였던 '새정치'의 의미를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이용섭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많이 내걸었어야 하는데 정치쇄신쪽이 너무 강조됐던 것 같다"며 "(정치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쇄신의 요구는)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이번 선거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 표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새 정치였다"며 "문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데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안철수 현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정치혁신, 새 정치라는 단일한 프레임에서만 분석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었지만, 그 층위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치' 분야에 대한 담론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의 부동층적 성격이 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문 후보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과 같이 뚜렷한 정책적 이슈로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체 패인과 관련돼 있지만,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유권자는 중도 성향인데 중도층을 공략층을 데 취약했던 것 같다"며 "문 후보가 정권교체 심판론을 끝까지 가져갔고 박 후보는 민생대통령, 여성대통령으로 중도에 호소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가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문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이 외려 중도층 견인의 한계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중도 사퇴는 보수, 진보 양쪽의 결집을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역할은) 각자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보수층을 자극해 보수층을 강화했고 진보진영에서는 선거를 활력있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는 역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민심에 '안보 이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불안 심리가 작동했고 집권당 후보인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안보 이슈와 관련, "일정 부분,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안보벨트가 만들어졌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형상 한강이남과 이북이 분리된 속에서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박 당선자의 득표율이 60%를 초과한 가평군(67.49%), 양평군(65.77%), 연천군(65.32%), 여주군(64.69%) 포천시(63.78%) 지역은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부북와 강원도 인접 지역으로 북한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별 '고령층의 힘'이 수도권에 그대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대선 선거인명부'를 보면, 지난 대선과 달리 올해 대선의 19세~30대 선거인수는 1548만5717명인 반면, 50대 이상 선거인수는 1620만9080명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많다.

문제는 출구조사에서 보이듯, 50대와 60%의 투표율은 각각 89.9%, 78.9%로 20대(65.2%), 30대(72.5%)보다 높다. 특히 90%에 육박한 투표율을 보인 50대는 62.5%, 60대는 72.3%가 박 당선자를 지지했다.  

결국 2030대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 세대가 투표장으로 더 나와서 문 후보보다 박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수도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50대 투표 양상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속에서 수도권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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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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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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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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