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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수도권 공략에 사실상 실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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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밑바닥 '민생' 문제 등한시·'새정치' 집중·'안보 벨트'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패배 요인 중 지역별 측면에서 '사실상' 수도권 패배가 꼽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수도권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서울 20.4%, 경기 23.1%, 인천 5.5%)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주의가 공고한 상황에서 영호남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문 후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충청이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 옥천이 박근혜 당선인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데다 박 당선자의 세종시 원칙 고수 이미지 탓에 애초부터 충청은 문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이었다.

이를 감안한 듯 문 후보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경부선을 따라 내려갔던 마지막 날을 제외한 총 21일 동안 수도권 방문이 6번(2일, 6일, 9일, 11일, 12일, 17일)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문 후보측도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322만7639표(51.42%)를 얻어 302만4572표(48.18%)의 박 당선자를 20만3067표(3.24p) 차로 따돌리는 데 그쳤다.

오히려 경기와 인천에서 문 후보는 344만2084표(49.19%)와 79만4213표(48.04%)에 그쳐 박 후보에게 각각 8만6831표(1.24%p), 5만8387표(3.54%p)차로 뒤졌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에서 문 후보는 5만7849표 차이로 박 후보에 앞서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72만144표를 앞선 상황과 견주어보면, '사실상' 패배에 가깝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얻은 지역구 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서도 그렇다. 

112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는 69석(서울 32곳, 경기 31곳, 인천 6곳)을 차지했었고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보다 각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4.33%p, 4.24%p, 1.85%p씩 웃돌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수도권 공략에 저조한 이유

이같이 문 후보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수도권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화두였던 '새정치'의 의미를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이용섭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많이 내걸었어야 하는데 정치쇄신쪽이 너무 강조됐던 것 같다"며 "(정치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쇄신의 요구는)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이번 선거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 표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새 정치였다"며 "문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데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안철수 현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정치혁신, 새 정치라는 단일한 프레임에서만 분석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었지만, 그 층위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치' 분야에 대한 담론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의 부동층적 성격이 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문 후보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과 같이 뚜렷한 정책적 이슈로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체 패인과 관련돼 있지만,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유권자는 중도 성향인데 중도층을 공략층을 데 취약했던 것 같다"며 "문 후보가 정권교체 심판론을 끝까지 가져갔고 박 후보는 민생대통령, 여성대통령으로 중도에 호소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가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문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이 외려 중도층 견인의 한계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중도 사퇴는 보수, 진보 양쪽의 결집을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역할은) 각자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보수층을 자극해 보수층을 강화했고 진보진영에서는 선거를 활력있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는 역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민심에 '안보 이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불안 심리가 작동했고 집권당 후보인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안보 이슈와 관련, "일정 부분,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안보벨트가 만들어졌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형상 한강이남과 이북이 분리된 속에서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박 당선자의 득표율이 60%를 초과한 가평군(67.49%), 양평군(65.77%), 연천군(65.32%), 여주군(64.69%) 포천시(63.78%) 지역은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부북와 강원도 인접 지역으로 북한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별 '고령층의 힘'이 수도권에 그대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대선 선거인명부'를 보면, 지난 대선과 달리 올해 대선의 19세~30대 선거인수는 1548만5717명인 반면, 50대 이상 선거인수는 1620만9080명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많다.

문제는 출구조사에서 보이듯, 50대와 60%의 투표율은 각각 89.9%, 78.9%로 20대(65.2%), 30대(72.5%)보다 높다. 특히 90%에 육박한 투표율을 보인 50대는 62.5%, 60대는 72.3%가 박 당선자를 지지했다.  

결국 2030대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 세대가 투표장으로 더 나와서 문 후보보다 박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수도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50대 투표 양상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속에서 수도권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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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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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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