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데스크칼럼] 계사년 보고싶은 박근혜의 통합동선

기사입력 : 2012년12월31일 12:02

최종수정 : 2012년12월31일 12:38

성탄절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외부 공개행사의 순서에 대해서 주목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순서’에 방점을 두면서 ‘동선(動線)의 의미’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속, 문장속에 숨어 있는 '행간(行間)의 의미'처럼 말이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은 오전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났다. 이들과의 만남은 당선인이 귀를 활짝 열면서 예정시간 30분넘게 진행됐다. 다음 미팅차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박 당선인을 기다려야했다.

 “중소기업을 만나고 소상공인 만나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을 차례대로 만나는 것을 살펴보면 경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우선순위)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또 대통령 당선 확정이후의 당선인 행보도 눈여겨 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외국정상과의 통화, 국립 현충원 참배등 의례적인 행사 다음에 지난 24~25일 이틀동안 발을 옮긴 곳이 쪽방촌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이었다.

박 당선인의 지금까지 대외 행보는 민생현장-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기업집단의 차례로 이뤄졌다. 

이쯤되면 당선인측이 말하고 싶은 박근혜 당선인의 동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현 시점에서 박 당선인의 행보를 의식적인 그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재벌총수를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마디는 ‘요청’을 넘어선 ‘요구’의 뉘앙스가 강한 것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하는 업종까지 재벌 2,3세들이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박 당선인은 전경련 회장단들에게 일침을 놨다. 

그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등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이 있었다. 총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야무진’ 언행을 두고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재벌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초기 ‘동선 정치’는 일단 성공했다.

당선된지 열흘만에 ‘중소기업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기대이상 심었으니 대선후 여론 형성전에서 그 출발이 나쁘지는 않다.

‘이미지 대통령’에 그칠지, ‘실천 대통령’으로 각인될지는 나중의 일이지만.

각설하고, 이 대목에서 박 당선인의 ‘동선’속에 ‘통합의 의미’도 인상깊게 심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박 당선인의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강하게 요청했다.

“당선인이 쪽방촌을 간 것도 잘했고 , 대기업을 만나기 전에 중소기업가를 만난 것도 잘한 것이다. 그러나 외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덕수궁에서 오랫동안 농성하는 이분들, 또 철탑에 추운 겨울에 매달려 있는 분들, 최소한 당선인이 한번 가서 ‘우리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자주 못올테니까,(앞으로) 이런 사람하고 한번 애기해봐라’(한다면) 이게 국민 통합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노동자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는 곳곳에 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당선인도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의 각 영역에서 통합의 고민을 여실히 하고 있을게다.

어느 하나 급하지 않는게 없겠지만  당선인이 먼저 떠올려야 할 국민통합의 영역은 사회적 이슈를 안고 장기화 대치국면에 있는 해고자들, 비정규직 사안들임을 힘줘 말하고 싶다. 

1%대 99%의 경제 양극화 사회에서 계층간의 반목과 대립, 비생산적 구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게 먼저 고려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장사안에 따라 현격한 노사간 시각차이로, 실정법 적용의 해석차이로 박 당선인이 선뜻 이해못할 부분도 있을련지 모르겠다. 그리고 절대 수용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늘지고 낮은 곳의 목소리 경청이 통합작업의 출발선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선인의 발길을 통한 동선의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민대통합 추진위원회가 적극 가동하면 된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현대차, 유성기업, 쓰리엠, 골든브릿지증권, 재능교육, 코오롱, JW생명과학,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등등, 이들은 새 정부가 한번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그 자체에서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노조의 주장이, 근로자의 항변이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들어보는 게 행정이고 정치이고 통합의 첫 단추이다.

얼마전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을 관람했다. 

유명 배우들의 열연과 열창, 웅장한 화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손으로 턱을 괴거나 얼굴을 감싸면서 마지막 장면까지 집중케했다.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가사 자막이 올라올때 느꼈던 뭉클함은 지금도 여운이 남아있다.

“내일은 오리라”

영화를 보는내내 상당시간 느꼈던 화면속 세상의 답답함과 무거움, 아쉬움이 끝 장면의 “내일은 오리라”는 가사 한줄에 나름 많이 씻겨나갔다.

‘선택 2012’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국민의 선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고, 덜 받았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승복하고 위무하면서 우리 모두의 ‘내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계사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에서 ‘야무진’ 통합의 의지를 읽고 싶다.     /   정경부장 국장대우 명재곤





[뉴스핌 Newspim]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