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확정돼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이 결정된 인천 남동부 일대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경인전철 외 광역철도가 없었던 만큼 이들 사업의 착수는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사업과 GTX사업 착수가 유력시돼 수도권 남부지역인 수원과 평택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 동탄 'GTX 호재'
우선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GTX는 새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 받았다. GTX에 배정된 예산 100억원은 GTX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GTX가 당장 착공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착수 여부 자체가 논란이었던 GTX는 이로써 확실히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TX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GTX사업 추진이 확정적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GTX를 약속한 만큼 3개 노선 동시 착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TX는 제안자 격인 경기도가 동탄~일산 A노선, 송도~청량리 B노선, 의정부~금정 C노선 등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동시착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X와 노선이 동일한 A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노선 남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KTX 수서~동탄 구간과 같은 노선을 사용키로 한 만큼 개통 전망은 밝다. 이 경우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잇는 주거벨트는가 2000년대 초반 누렸던 영예를 되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유치전 당시 GTX B노선을 유치조건으로 제시했다. GTX B노선은 GCF와 맞물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노선은 서울 남서부를 경유하고 있지만 노선의 특성상 서울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GTX B노선은 송도와 남동구, 부평구 일대에 포진한 인천의 주요 주거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송, 지제, 대전은 'KTX 호재'
새로운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KTX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지제구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전도심 구간 등 3기다.
이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사업은 GTX 사업과 연계되는 수도권 KTX 수서~지제구간이다. 수도권 전철이 경유하는 지제역은 그동안 KTX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원과 평택 일대 부동산시장을 바꿔놓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남서 수원지역도 수도권 KTX '후광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서부, 인천 부평은 '서울 7, 9호선 호재'
도시철도는 '극과 극'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657억원의 예산을 타낸 9호선 연장(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송파를 잇는 9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서부지역과 강남을 최단 시간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서울 서부지역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초 정부안의 세배인 150억원을 타낸 7호선 연장(부평구청~석남)구간은 수도권 신도시에 준하는 입지를 갖고 있는 인천 부평구 일대를 새롭게 재편할 호재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한푼의 예산도 타내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이 구간 일대로 GTX가 지나가 교통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경기 북부는 '서울 4,8호선 호재'
또 경기도 남양주시 북부 주거지역도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별내선과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도 각각 20억원 씩의 예산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철도 예산배정 현황을 보면 최대 수혜처는 단연 인천시다"라며 "GTX B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그간 수도권 전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인천시의 입지여건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GTX, KTX, 서울 지하철 4,7,8,9호선 연장 구간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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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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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