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아직 의지 표명 조차 없어 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대책까지 건의하고 있지만 박 당선인 측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이에 건설업계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이라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 당선인측은 대선과정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거론했다. 또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연간 12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과 렌트푸어 대책 등을 언급했다.
특히 새해들어 중단된 취득세 감면안을 연장키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월 중 국회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실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박 당선인의 확실한 의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고무감이 크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대형토목사업'이란 말자체가 금기시 된 현 상황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국민 경제를 감안할 때 건설 경기 부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건설업의 국내 GDP(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은 5.9%에 달하는 이는 지난 90년대의 11.2%의 절반까지 떨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국내산업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높다. 실제 건설업의 GDP비중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5.71%)이나 자동차산업(4.23%)보다도 더 높다. 또 2011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7.2%에 달한다.
그만큼 건설업은 '후방연쇄효과'도 크다. 건설업 위축에 따른 후방연쇄 효과는 제1차 금속제품, 부동산 서비스,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제품,전기·전자기기 순으로 발생한다. 대형 수주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2차 하도급체를 비롯해 인테리어, 내장공사, 원자재업체, 주변 식당 등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건설경기는 부동산 경기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건설경기 부양 없이 부동산 경기의 부양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가 구상하는 건설경기 활성화는 두가지 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국가적 대형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그 것이다.
우선 국가적 대형 사업 추진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각종 주거형 신도시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측은 대형 사업 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 상태다.
박 당선인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확정된 새해 국토해양분야 예산도 건설업계 기대감을 꺾고 있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이 각각 7000억원과 3600억원이 전년보다 증액됐지만 이외에 건설업계가 차지할 대형 사업은 없다.
주택전문업체가 기대를 걸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며 보금자리 분양 주택사업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 LH 공공주택 도급 사업 마저도 위축될 판국에 놓였다. 6500억원 편성된 새만금과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이 겨우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정국에서 대형 토목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럴 바엔 예산 조기 집행 약속이라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위축은 자동차, 전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후방연쇄효과도 크다"며 "건설경기 부양은 단순히 '건설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란 생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문제에는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측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대표적인 규제에 대해 철폐를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제 외에 실적공사비 제도와 공공기관의 공사비용 삭감 관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그동안 공동공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떨어뜨려왔다"며 "최저가를 수주한 상당수 업체가 경영악화로 부도 또는 화의신청을 하는 등 건설업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수주에서는 저가 수주를 '덤핑'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내 공공공사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덤핑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0년 공공 공사비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전보다 최소 24% 하락했다. 또 2010년 기준 최저가 현장의 실행금액은 계약금액의 112%를 초과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의 응답은 아직까지 없다. 무엇보다 인수위의 관심은 복지와 상공인 지원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심지어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해 말 "건설경기는 부양할 수도, 부양해서도 안 되며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없다"고 밝혀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커져나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 해외건설을 노릴 수 있는 대형사들을 제외한 중견, 중소 건설사는 모두 고사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동반성장과도 맞지 않으며 국가 경제 성장 저하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