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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어땠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8:26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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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강조 등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도 관심이다.

◆ 이명박 정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지향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설계를 목표로 추진된 현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5부 2처 18청으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위는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율영역 및 수단 등 실효성이 미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해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기능을 조정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했고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해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밖에 각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으며 일본의 특명담당대신,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등을 모델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이후 2010년 9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정책실장 및 일부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행정위원회로 전환했다.

◆ 참여정부 '기능조정' ·국민의 정부 '경제위기 극복' 우선

2003년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했으며,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청을 공사화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해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역대정부와 달리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속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했으며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차 개편에서는 정부조직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했으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했고, 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됐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했으며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했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조직개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 말기에는 14부 5처 14청으로 개편됐다.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 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했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로 개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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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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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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