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약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시기를 2주 정도 앞당겨 발행할 뿐 아니라 1분기 발행규모도 9조원으로 4조원 내외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도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6일 재정증권 63일물 1조원 입찰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은 2월부터 3/4분기까지 매월 3∼5조원 규모로, 63일물 위주의 할인채 형태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입찰참가 대상기관은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 20개 기관)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2월 넷째 수요일(22일)부터 첫 발행을 시작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재정증권 발행계획은 시기상 2주가 앞당겨졌고, 발행예정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 경기가 정부 전망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정부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감안해, 지난해 국회에서 일시차입 최고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증액한 3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재정 조기집행 위해 전년동기 대비 4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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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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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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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