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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입지 강화 나선 산은·수은·정책금융公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7:40

- 새정부 '정책금융 재편론'엔 부담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를 비롯한 여의도 서쪽 금융기관들이 새정부의 정책금융 중심축 이동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KDB금융이 각자의 미래를 향한 컨설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한때 뒤숭숭했다 평상으로 되돌아온 금융당국의 분위기와는 대조된다.

28일 KDB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KDB금융과 정책금융공사는 각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다국적 컨설팅사인 부즈앤컴파니(Booz & Company)와 AT커니(AT Kearney)가 지난해 말에 착수한 컨설팅 작업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KDB금융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실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IPO)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민영화 방안 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문제가 불거지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입장인 정책금융공사도 출범당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의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히 담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위기는 더 큰 문제였다.

한때 연구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포지션에 대해 연구했던 한 박사는 "정책금융공사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축으로 출범했지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였다"고 돌이켰다.

최근들어 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을 내부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정책금융기능을 대폭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정책금융공사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원할한 확대를 위해 현재 8조원인 자본금을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 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보험공사의 수출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입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두 기관간의 관계도 최근 미묘하게 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은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은이 내심 무역보험공사와 최대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모양인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이라는 자체기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이미 KDI등에 컨설팅을 받아 자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에는 산업지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에는 수출신용,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간에는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중복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상호 영역다툼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내심 정책금융기관의 중심축에 서고는 싶지만 어느 기관도 정부차원의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논의를 바라지는 않는 눈치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지도 모르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KDB금융도 다르지 않다.

KDB금융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산은의 세계화 전략이 유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은행의 전략을 채택해 리테일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은 산은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새정부의 새그림 그리기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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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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