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를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한 인수위 결정에 대해 28일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 추가 발표에서는 통상에 관한 조약체결과 후속대책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통상기능의 이전 문제는 그동안 단 한 번의 공론도 없었다"면서 "지난 15년간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진단과 그 진단을 기초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 방식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했던 형태로서 농산물과 같이 제조업 외의 통상문제가 제기되면 소관부처별로 대외협상에 나서게 되어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협상에 나서면서 혼란과 비효율을 문제로 제기되어 1998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통상형은 대부분 개도국이 시행하는 형태로서 이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유형을 취할 경우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에 그릇된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 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통상을 별도의 조직으로 갖고 있거나,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은 외교+통상형 조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문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대외교섭은 물론 국내 이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내경제에 소관분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산업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외교부가 안보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통상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소관하에 통상교섭처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