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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發 환율전쟁, 각국 이해득실 셈법 복잡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7:34

- 유럽 강력 반발, 美·中·韓 관망 무게?

[뉴스핌=김연순 기자] 달러/엔 환율이 91엔선까지 급등하는 등 급격한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7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급격한 엔저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중국도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은 침묵하고 있고 한국도 비판대열에 가세하고는 있지만 원론적인 발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엔화 약세를 바라보는 각국의 셈법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가들은 엔화약세에 따른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유럽 '강력 반발' vs. 美·中 '일단 지켜보기'   

엔화 약세를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중앙은행(BOJ)는 지난 22일 물가목표 2%로 상향, 무제한 자산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료들의 엔화 약세 용인 발언으로 엔화 가치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해산 이후 달러화 대비 79엔에서 91엔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엔화의 급격한 약세에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은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현 시점에서 아무런 우려 없이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은 잘못된 정책이나 부족한 경쟁력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소와 달리 일본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는 엔화 약세가 유로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과 비교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으로선 추가적인 엔화약세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부산은행 윤세민 과장은 "유럽은 경기회복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엔화약세로 일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유럽의 전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유럽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김익현 과장은 "일방적인 엔화 약세에 대해 수출이 중요한 유럽 입장에서는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소비가 중요하지만 유럽 입장에선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스탠스가 강하다. 유럽 만큼 엔화 약세가 각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경우는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그리 부담스럽지만은 않다. 위안화 강세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조재성 부부장은 "미국이 이전에는 일본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용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엔화대비 강세가 되더라도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세민 과장은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줄일 수 있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외환당국, 급한 불은 껐다…일단 모니터링 강화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엔/원 숏플레이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최근 "일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엔화 약세 유도)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 엔화의 약세 기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최근 다보스포럼에 김 총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부터 시작되는 일본은행의 무제한 자산 매입이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경계감을 표시하는 외에 이렇다할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28일 종가기준 원/달러 환율이 하락국면을 접고 1090원대로 상승하면서 당국은 다소 여유로워진 모습이다. 최근 달러/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디커플링하는 모습도 외환당국에겐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딜러는 "원/달러 환율 분위기가 작년 말과 비교해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외환당국이 과거처럼 예민하게 반응할 상황은 아니고 관리를 하겠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엔화발 환율전쟁에 어떤 스탠스를 견지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한 이상 이 같은 기조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나홀로 강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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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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