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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열 아들’보다 나은 박근혜 당선인의 ‘위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21:15

-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라

“아들이 주식이라면 딸은 양념이야. 딸이 살갑게 하고 재밌긴 해도 아들처럼 의지할 수는 없잖아!”

며칠 전 형님 댁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다.

한 자녀, 혹은 1남1녀가 대부분인 요즘과 달리 8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의 말씀이니 작금의 세태나 가치관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적잖은 자녀를 건사하신 아흔에 가까운 어머니의 경험담이 불현듯 떠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 때문이다.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딸을 양념이라고 비유한 당신께서도 대통령이 된 박 당선인을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는 옛 산아제한 정책이 생각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남자라면 쩨쩨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어머니다.

◆ 박근혜 당선인이 처한 대내외 위기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당선인.[인수위 사진기자단]
그런데 못난 아들들도 해내지 못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에 선출된 박 당선인이 취임식도 갖기 전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졌다.

나름대로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과 자녀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청문회장에도 서보지 못한 채 낙마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인 이동흡 후보자 역시 공금유용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낙마 일보 직전이다. 형식적으론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하나 박 당선인의 동의가 전제된 것이기에 박 당선인의 인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셈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희망한국을 만들겠다며 야심찬 청사진으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마저 통상분리 문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인해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이용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에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적대시전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발 핵실험 강행 방침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일본에선 아베 내각이 집권한 이후 엔저(低) 정책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예봉을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강대국 관계)’와 ‘돌돌핍인(咄咄逼人: 막강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거침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대외관계에서 핵심 국익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의지하는 유일한 혈맹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만사올통’ 등으로 대표되는 친인척 비리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박 당선인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아직은 대통령 당선인과 언론 간의 밀월을 의미하는 허니문 기간이지만 만약 친인척 비리라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박 당선인 주변을 향하고 있는 칼끝이 언제 본인에게 겨눠질지 모른다.

◆ 박 당선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권력자

이처럼 엄중한 첩첩산중의 위기상황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박 당선인만큼 입법·사법·행정·언론을 모두 장악한 권력자는 없었다.

박 당선인이 불통과 밀실, 독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보안을 최우선시하며 ‘나홀로 인사’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도 이 같은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자신감 이 깔려 있다.

그러나 권력의 산이 높고 구중궁궐이 깊을수록 계곡은 깊어지고 국민과의 소통은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박 당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취임식을 25일 앞둔 박 당선인에겐 오히려 취임 전에 다양한 위기들이 전개되고 돌출된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제는 박 당선인의 변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독재자의 딸(Strongman’s Daughter)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최초로 선출한 ‘여성대통령 박근혜’다.

박 당선인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여성다운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필 수 있을 때 국민들도 박 당선인이 앵커로서 키를 잡은 ‘희망한국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勤爲無價之寶 愼是護身之符(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요,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보증)’이라는 글이 있다.

박 당선인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왔을 법한 경구다. 박 당선인은 근(勤)과 신(愼)을 바탕으로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한 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키는 박 당선인에게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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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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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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