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달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보다는 난제들이다.
뉴스핌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수렴한 박근혜 시대의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과제들이 가진 속성처럼 박 당선인이 당면한 난제들에도 분명히 해법은 있으며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고 전망이며 바람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정치개혁'으로 신뢰회복부터>란 기고에서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적 양극화, 지역 및 세대 간 갈등극복이라고 꼽았다. 신 교수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해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 문제들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닌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와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치개혁을 몰아붙이면 국민들의 정권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 담당자의 입장에선 국민들의 인내를 요구할 정치적 근거가 생긴다"고 제안했다.
경제분야에선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민간차원으로 확대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일 <기업가 정신이 차기 정부 화두돼야>란 기고를 통해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산층 70%를 재건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직접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끌어 올리는 게 지속가능 성장회복을 위한 정답"이라고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새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며 "학생, 농어민, 회사원, 공무원 등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혁신과 창의에 기초한 모험적인 발상을 가미하여 생산성, 효율성, 부가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이 또한 기업가정신의 발로"라고 역설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7번째의 20-50국가로 성장한 '중견국가' 한국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美·中간 중견국가 전략 추진하라>는 글을 통해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지침인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3대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3대 정책목표는 ▲첫째, 해외수출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외교 ▲둘째, 한류 확산과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이미지 신장 ▲셋째, 북핵문제 등 안보위협에서 미·중 간 전략적 이익교환 속 국익침해 저지 위한 중견국가 전략 추진이다.
박 연구위원은 "미?중 양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을 압도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양자 경쟁구도에서 구조의 공간(niche)을 활용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나라와 일본, 러시아를 함께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안보 틀의 발전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북관계를 위해선 지난해 12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핵보유 저지와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를 틈탄 신속한 북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먼저 북한의 핵 보유가 초래하는 제반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이해해 외교력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각오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의지를 보여주어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작년에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주변 강국 정권 교체가 끝났다. 현재 각국은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며 "즉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홍 위원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대정신과 민족사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책정하고, 그를 실현하는 전략방안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합목적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는 205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권의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통일 비용 최소화를 임기 중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실업과 빈곤에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과제들이 산적하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공공부문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 추구해야>란 기고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줄곧 빈곤, 실업문제라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뿐만 아니라, 신 빈곤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선거공약으로 했던 국민 70%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첫째, 사람과 일상적인 삶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펼 것 ▲둘째,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셋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및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넷째,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 ▲다섯째,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파트너인 민주통합당도 14일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5가지 과제>란 글을 통해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글에서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세대·지역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국민대통합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담은 경제민주화 ▲재정 건전성을 토대로 펼쳐야 하는 복지정책 확대 ▲4강 외교를 통한 외교정책의 정상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 등 5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어느 하나 간과하기 힘든 험난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국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과반을 달성한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위에서 언급된 난제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