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공부문의 사회부문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OECD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존스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의 사회통합 재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반세기만에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진보, 1인가구의 증가, 고임금의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및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평균 수준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와 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세를 할 경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했다.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OECD는 2011년 '한국의 사회정책 보고서(Social Policy Brochure)'를 발간한 바 있으며 KDI와 OECD는 보고서의 후속작업으로 지난 1년간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