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실험 기회를 노려온 북한
앞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일주일전 미국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고, 8월에는 백악관 특사가 3일간 평양에 머물렀다. 따라서 북한은 오바마가 재선되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리라 기대했는데 곧 실망했다. 이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응했는데 미국이 주도하여 새로운 제재를 가하자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대화 모색에서 대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동맹국인 중국도 제재에 찬성했으므로 북한은 ‘자주적 억지력’만이 북한 체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실험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따라서 여간해서는 이번 핵실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무성, 국방위, 조평통의 성명과 노동신문의 정론에 이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밝히고, 안보 최고 기관으로 간주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 실험 감행 결정이 제도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도 거의 완료된 동향이 관측되어 핵 실험은 이제 단지 시기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지난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 미국도 북한의 핵 타격권내에 들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구나 우라늄은 농축작업의 은닉이 용이하고 수송이 쉬워 확산 우려가 큰데다 폭발신뢰도가 높으므로 핵 확산을 사활적 국익 침해로 간주하는 미국은 전례 없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 위기에 처한 한국의 안보와 경제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일거에 북한 쪽으로 기울고 우리는 절대적인 안보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가 보복하려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수 있고 우리는 매우 난처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 동향이 감지될 때의 선제타격전략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하므로 복지와 교육 예산 축소도 불가피하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겠지만 미국과 세계 여론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해야 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으며 외평채 가산 금리가 오를 뿐 아니라 해외 자본도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해지고 새로운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도출될 것이며 북‧미 및 남북 관계가 대립적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미국이 사실상 핵을 갖게 된 북한이 미국의 국익을 추가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핵 물질 추가 생산 중지 및 확산 자제 약속을 받고 이미 보유한 핵을 ‘묵인’하는 타협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6자회담 대신 북‧미회담과 핵보유국(미‧중‧러‧북) 간 군축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이 소외되는 통미봉남 구조가 재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 손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우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4년간 북한의 3차 핵 실험을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강온 양면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사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행동을 관리하여 북한이 감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어야 했다.
민족의 운명과 평화통일된 선진·복지·민주 국가 건설을 위해 북한과 대립하기보다는 북한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실험 강행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시점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실험을 저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목도했듯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우리도 용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므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 대신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강온 양면책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한·미 대북 공조는 원활하므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도 북한에게 보다 강화된 채찍과 당근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도 우리처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 대북공조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에게 석유의 대부분과 식량 부족분의 반을 헐값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2003년처럼 이를 동원하여 압박할 경우 북한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뉴욕의 유엔대표부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북한의 위험한 모험을 억제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특히 한‧미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감행시 김정은 정권을 정밀 조준하는 치밀하고 가혹한 맞춤형 제재가 중국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핵 실험을 자제하면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상이 핵 포기와 교환될 수 있는 협상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고 제안하여 북한의 핵 실험을 막아야 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은닉 생산이 용이한 우라늄문제로 전환되고 있고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군사적 해결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양측 간 신뢰구축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핌 Newspim]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