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차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경제수석비서관에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주 내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쌍두마차’에 대한 인선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각의 큰 가치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며 "내각이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첫 조각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향후 비서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세워야하기 중책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가 2~3% 수준의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면서 민생이 팍팍해지고 양극화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보면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아래 사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재정문제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경제가 4~5년간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흥국가들도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파급됨에 따라 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체감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원동 내정자는 올해 국내 성장률을 2%대, 물가는 2%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금리는 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3%대, 주가는 1800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000원선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경제정책과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내정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등 무제한 돈풀기 정책을 씀에 따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연구개발(R&D)나 인적자원개발(HRD)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대에 그칠 경제를 고려할 때 추경 예산 편성이나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복지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중기적으로 담보할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장인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차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단초를 보자는 차원에서 게재한다.
◆ 2013년 세계경제 전망
▶ 2013년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전망하시는 바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체로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지난해보다 좋아진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경제가 바닥권을 쳤다는 것이 그나마 좋은 징후이겠지만,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그보다는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반면, 오히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의 경우 수출부진의 여파가 국내경제에도 파급되어감으로써 성장속도의 둔화에 대한 체감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특히 미국의 재정문제와 유럽의 재정위기 양상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 미국의 재정문제나 유럽의 부채위기 및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4~5년은 세계경제가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3년 세계경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란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모간스탠리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성장 정체의 ‘경계지대’에서 옴짝달싹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재정절벽을 맞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global) 금융위기와 같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을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침체)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혹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디커플링(비동조화) 신화도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2013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요.
☞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역시 기본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세계경제의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부 교체와 함께 그동안 성장 신화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과잉 생산과 임금 상승,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이 표출되기 시작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중국 경제의 방향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그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위협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처럼 전혀 알 수 없던 변수(블랙스완 Black-swan)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중동사태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슬람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아랍의 봄’이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103년 한국경제 전망
▶ 2013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 금리, 주가 및 환율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또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내다볼 때 저점 분기와 고점 분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2013년 우리 경제는 성장은 2%대, 물가는 2% 이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5년 국채수익률 기준)는 3%대 정도, 주가는 1800 수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대략 1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저점 예측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기조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 관련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우선 경제민주화와 같은 이념적 정책슬로건 대신 구체적 정책제시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기적(경기 사이클 내에서) 재정건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정책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완화 등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합니까. 또한 장기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R&D)이나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이들의 성공은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우선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R&D 투자가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약력
▲ 1956년 충남 논산 ▲ 서울대 경제학과 ▲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 행정고시 23회 ▲ 대통령 경제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재경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심의관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한국조세연구원장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