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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4.0] 창조경제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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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1차 국정목표인 셈이다.

현실은 그러나 녹록지 않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 경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소기업 경쟁률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력난 호소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창조경제를 구현할 예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30만 4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4%를 나타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부족률 3.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2.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력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장 인재를 구하지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 역시 인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원인 '낮은 임금'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 수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0.4%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은 신입의 경우 1600~24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력직의 경우에도 1700~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은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 연봉은 최소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 정도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했으며 20대 226만원, 30대 237만원, 50대 220만원 등이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미스매치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고용 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미스매치는 단순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구직자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미경 취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자들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 일자리 강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직 사다리 활성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구직자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청년 취업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등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가 우수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복지조합을 운영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균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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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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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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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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