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 생활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40개 정책과제에서 임기 내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물가안정노력으로 2%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민생활 관련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생활물가를 집중관리하고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가공식품은 부당·편승 인상을 방지키로 했다.
배추는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까지 정부 비축물량 4000t, 계약재배 물량 1000t을 방출하고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1000t을 3월까지 조기도입해 필요시 증량도 추진한다.
최근 잇단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는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요인 반영 등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담합, 부당·편승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부당이익은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공공요금은 중앙의 경우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개인서비스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와 연계해 정부부처,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가격경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등 그동안 추진했던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새 정부 초기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현안 대응 등을 추진해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