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 가동, 올 100여곳 임기 만료…'중도사퇴' 압박 현실화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법이 공전되며 국정공백이 장기화된다는 국민들의 눈초리 속에서 처음으로 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늘(11일)부터 나라를 정상으로 운영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각별한 뜻이 있다는 점에서 장관 및 차관, 그리고 산하 공기업 기관관장들의 인선에서 새 정부의 의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거쳐 당선인 시절까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어 관가 주변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인사권 행사 개시, 입장은 급선회?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에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 원칙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초기 내각을 구성할 때도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각 구성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철학에 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더라도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295개 공공기관 7000여개 인사 좌우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지정 내역'을 보면, 정부가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합쳐 모두 295곳에 이른다.
감사와 상임이사 등 고위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0여명의 인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개다. 대부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이다.
이들 공기업은 나름대로의 공모절차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87곳에 이르는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50인 이상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복지·문화·교육 분야가 대부분이다.
기타공공기관은 178곳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각종 국립대학교 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검증 절차가 미흡해 '낙하산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이다.
◆ 공공기관 100여곳 연내 임기 끝나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의 원칙으로 '국정철학 공유'를 제시하면서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장은 약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가 '단골손님'으로 오는 감사직까지 포함하면 약 100곳에 이를 전망이다(표 참조).
주요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의 임기가 올해 10월로 마감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3년 재임 후 1년씩 두 차례나 연임한 상태여서 새로운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정승일 사장도 오는 10월 임기가 종료된다. 정 사장은 현대건설 전무 출신으로 2008년 9월 취임해 3년 재임 후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감과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 관료나 정권의 실세를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공기업의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해당기관의 업무를 잘 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