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는 대규모 재정 통화정책 상의 위기 대응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좀처럼 위기 이전의 성장 속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해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도하는 강력한 통화정책 상의 경기 부양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이상의 부양책은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버냉키 사단의 해법은 최근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형태로 등장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통해 "재정 긴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율하고 주요국의 경쟁적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신흥국으로부터 '환율 전쟁'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반대로 지난 5년 동안 강력한 부양정책이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차이신(財新罔)의 칼럼니스트 앤디 셰는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이미 크게 낮아졌는데 돈을 더 쏟아붓는다고 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모간스탠리 아시아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셰는 지난 7일자 칼럼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불어오르는 물에 배를 띄우고 문제를 수면 아래에 감추려고 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본능적으로 경기 부양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잠재성장률이 2%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에 이런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셰는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나라는 조만간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버냉키 마술, 비밀은 투기 진작
최근에 이탈리아 선거 결과 정치적 교착상태가 만들어져 유로존의 또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년간 방대한 부양정책에도 허약하 미국 경제는 '시퀘스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블딥' 위험에 직면했다.
인도 정부는 정부 보조금 연장과 조세징수 노력이 결핍된 실망스러운 예산안으로 개혁을 기대하던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으며,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채, 정부와 국영기업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셰는 이러한 현실이 보여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버냉키식 부양정책이 '투기'를 양산하는 마술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2008년 위기 발생 이후 재정과 통화정책 면에서 강력한 부양 시도에 나섰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통화가치의 급락 우려없이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은 풍부했다.
이런 정책은 증권시장의 투기적 행위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발휘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신용스프레드는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으며 정확히 버냉키 의장이 원했던 상황이다.
셰는 버냉키 의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어 투자를 독려하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경제 성장을 일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부양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해석하면서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이미 3조 달러까지 3배나 불어난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올해도 1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연준의 추가 부양시도는 다시 한번 투기적 증권시장의 부양에는 성공하겠지만, 투자와 성장률 부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셰의 주장.
그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미국 재정지출 축소가 큰 재앙인 것처럼 분석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5년 만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계속 재정지출이 늘어날 텐데 지금부터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미국은 더이상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로 채무 위기를 막아낼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재정 긴축으로 인해 연준은 더욱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오래 지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버냉키가 내년에 물러난 뒤에 오는 새 연준 의장은 남겨진 막대한 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어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긴축정책을 구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버냉키가 물러나기 전에 빠져나오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 이탈리아의 긴축 반대, 위기 해결 후퇴
이탈리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재정긴축 정책에 반대한 것은 유로존 위기 해결 노력의 후퇴라고 셰는 평가했다. 유로존 회원국 정부는 미국처럼 국채발행을 늘릴 여유가 없고, 채권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진된 긴축정책인데, 이런 현실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유로존 긴축재정 정책의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긴축을 선택한 나라는 경기침체에 빠지고 이것이 다시 재정적자를 늘어나게 하여 다시 더욱 긴축이 요구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긴축재정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인데, 유로존의 경우 남유럽 국가에서 비용 절감과 경쟁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쟁력 격차는 무려 30%에 달하는데, 이 정도 디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 경제는 붕괴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북유럽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조치가 없다.
◆ 엔 약세 정책의 한계
일본의 엔 약세 정책은 갑작스럽게 일본경제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하지만 셰는 엔 약세 정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엔 엔화 약세는 일본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것을 결국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셰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은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기업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제적 문제는 엔화 약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디플레이션 해소는 일본의 소득을 정부로 이동하게 하고 가계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임금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은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디플레이션 극복이 실질임금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신흥국, 핫머니 유입 우려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신흥시장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디커플링' 주장이 다시 유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핫머니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 실제로 중국과 홍콩, 인도에 부동산거품과 신용 거품이 발생했다는 관측이다.
셰는 신흥국 정책당국자들이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산 거품 위험에 대해 애써 무시하지만, 거품이란 것이 계속되려면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야 가능하지만 핫머니는 금방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흥경제는 워낙 기반이 낮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이고, 이러한 낮은 기반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십년 동안 '신흥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기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금융투자자는 드문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또 1997~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신흥국들이 부채 위험을 줄였기 때문에 2008년 금융 위기에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전한 재정여건을 성장을 위해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년 내에 유럽과 미국처럼 부채 위기를 경험할 신흥국이 있다고 본다"며 인도와 중국을 거론했다.
◆ 총수요관리의 한계
IT 혁명에 기반한 세계화로 인해 총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는 급격히 감소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요관리의 효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양책을 많이 써봐야 효과는 적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얘기다.
세계경제는 수요 진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셰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주택과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인데, 전통적인 거시정책인 통화정책 상의 부양 노력은 이런 비교역재의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 효과가 적으면서 장기적인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이며 이것은 거시정책으로 풀 수 없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만 생산성의 정체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대량 화폐공급 정책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