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우리경제가 한은의 예상 성장 경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가, 금융완화는 일단락됐는가?
▶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라고 했는데 기비로 보는 것이 성장세를 이해하는데 편하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기비 쓴다.
지난 4분기에 전기비 0.4%였고 현재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1월 자료는 공표됐다. 2월 자료는 모니터링해서 가지고 있다. 수치의 발표는 적절하지 않지만 소매판매나 설비투자가 1월에 마이너스였는데 2월에는 이 변화율이 마이너스로부터는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지난 1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다.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을때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가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분기 대비 4분기에 0.4%였지만 1분기에는 그 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될 것이다.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전기 대비 높아질 것이다.
경기판단이 지난번과 같냐는 질문인데 1월 전망 자료를 우리의 판단 자료로 유효하게 쓰고 있다.
지난번에 머니갭률이 플러스로 1~2%는 되고 있다고 추정치를 얘기했다. 물론 갭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완화기조라 할 수 있다.
- 환율이 올라왔다. 통방에도 엔화가치 불확실성 얘기 나왔다. 외환규제 필요하다고 보나? 박 정부가 2%대 물가달성을 얘기했는데, 한은의 것과 상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서 적절이나 부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환율은 시장의 기초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앞으로 규재가 더 필요하냐는 질문인데 마켓 펀더멘탈에서 환율이 벗어날 때 필요한데 이미 규제 갖고 있다. 더 강화 여부는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다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율을 상한을 더 올릴 수 있다. 현재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물가목표치가 전에는 3%라는 것을 중심선으로 기대형성이 3%에 못박어있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레인지를 가져갔다. 2.5~3.5%를 3% 플러스 마이너스 0.5%p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일본 신임총재가 공격적인 엔화약세를 공언했다.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엔저공세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해석이다. 일본은 디플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과 환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바람직하지 않다. G20회의에서도 그 컨센서스는 유지됐다.
우리가 받는 영향은? 선진국들이 QE라는 양적완화를 다 하고 있다. 이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잉반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 어떤 나라의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를 타겟으로 하면 안되므로 우리도 그러겠다. 영향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겠다. 취임 전의 분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현오석 후보자는 열석발언권은 정부와 한은의 의사소통이라 했는데, 한은의 새정부에 대한 입장은? 금 매입했는데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 그 수준에 대해서 말해 달라. 한은이 보유한 외은 주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법수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내가 오자마자 열석발언권 운영형태를 바꿨다. 열석발언권은 영국, 일본도 있다.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있다. 금통위원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판단이다.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양자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0.03%에서 1.5%까지 됐다. 사고팔고 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환보유고 다변화다. 우리가 금 보유 순위가 34위. 각 나라별로 금 보유 목적이 있다. 경제규모와 1:1로 맞추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보유는 한은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과거에는 부담이 컸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한은도 금을 보유, 외환보유고를 적절하게 운용. 단기보다 먼 훗날에 외환보유 운영에 대한 방침이다.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이다.
-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비해 더디다. 왜?
▶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비해서 우리가 더디다고 했는데, 국제 금융시장을 볼 때 그간 매우 어려운 상황, 그런 판단에서 보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안정, 최근에 미국을 위시해서 주식시장이 활황. 그러나 성장이라는 것은 실물에 관한 것. 미국이 당초 2% 성장한다고 했다가 하향해서 전망 중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미국 성장을 2%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성장이 지금보다 좋아지겠지만 실물이 올라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의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다. 금웅시장의 안정을 보면 우리가 더디다고 볼지 모르지만 실물을 보면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내수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적어도 우리는 현재의 성장전망 패턴은 계속갈 것이라고 본다.
작년에 두 번 내렸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2012년 하반기에 내려져서 선제적으로 한 것이다. 금리가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한 것이다. 폴리시 믹스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 정책마다 따로 간다면 국민경제에 영향을 안 좋게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어디가 하면 쫓아간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 대외적인 영향과 대내적인 상황을 봐서 적절한 판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인하 안 했냐 물으면, 매달 의사 결정을 하면서 전월에 비해 이번 달 수치 등 한은에서 금리를 정할 때는 매달 정하기 때문에 저번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어떻게 대처하겠냐에 따른다. 상황에 따라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변화된 환경 변화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직년에는 선제적으로 했다. 7월과 10월에 할 때는 비용과 편익으로 볼 때 그랬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다면 우리 금리체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7월에 내릴 때는 당시 환경이 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중국이 다 내렸다.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같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다. 현실을 본다면, 경제분석을 하지 않고 어디에 의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거래와 가치표시의 편의성 제고나 지하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 제기가 설득력이 있다. 통화당국의 판단은?
▶ 일부 언론에서 몇 년 전부터 제기한 문제. 당시로서는 환율체제로 볼 때 달러에 대해 네자리 쓰는 것은 선진국 중 우리 밖에 없다. 중앙은행으로서 고민하고 있다. 비용과 편익을 봐야 한다. 경제와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정치적 과제를 얘기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필요성과 유효성을 그리고 비용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그러한 판단이 있고 분석이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지난번 경제전망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신다. 대내외 경제를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디피갭 마이너스를 보면 문구가 바뀌었다. 다음 달에 수정전망을 하니까 수정전망치 떨어지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시장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 아닌지, 시장에 대한 진단은? 정책조합 얘기했다. 정책조합에 부응하려면 인하도 포함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로도 경기부양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나독 보는가?
▶ 우리도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있다. 문구 다듬기도 어렵다. 상당기간에 대해 추측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상당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지 말고, 그 전망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작년에 두 달 이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 시장은 희망이 있다. 금리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는다. 간과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유럽의 통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 글로벌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적인 수단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 우리는 지정학 요인 있어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책조합을 얘기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책을 만들 때는 권한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만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는 본인이 원하는 효과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잠재성장률이 4% 조금 못 미친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 그 갭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 발언 해달라.
▶ 질문이 많았다. 내달에는 석 달마다 하는 전망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보자. 대외경제의 환경도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외국은 외국대로 판단, 한은도 세계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게 주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