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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전혀 정책금리 기능을 못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10:20

- 신뢰추락 한은‥금리정책 실기론까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중앙은행 총재의 '말빨'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이 수차례 매파적 발언, 즉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졌지만 시장은 흘려드는 모습이다.

22일 김 총재는 한은 금융협의회에서 "요즘 글로벌 IB 대표들을 만나면 이자율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1bp 하락한 2.58%로 출발,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0.17%p로 확대시켰다.

[뉴스핌=김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지만 3년물 금리는 1bp 상승에 그쳤다.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말고 5개 국가가 전일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특정 국가만 특이하게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금리는 일제히 하락, 발언을 무색케 했다.

2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김 총재는 "통화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채권금리는 또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금리를 내린 효과를 한은이 누리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은행의 한 채권 매니저는 "김 총재의 무색무취가 시장을 호도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새장안에 가둬버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통화정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덕분에 즐거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다. 신용등급이 같은 수준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정책금리가 높다 보니 외국 중앙은행과 해외 채권펀드들은 지속적으로 원화채권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물론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내던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김 총재는 수차례 "한은도 정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후퇴시켰다.

통화정책 결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지난해 '금리 정상화(금리인상)'를 언급하다가 7월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내렸다. 

게다가 당시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GDP 마이너스 갭’을 제시하고는 정작 그 이후에는 "기존 통화정책에 유효한 설명을 제공했던 테일러 준칙은 최근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금리정책마저 설명하지 못한다"며 통화정책을 블랙박스로 만들었다.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김중수 룰'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으니 시장은 점점 혼란스럽다 못해 이제는 김 총재의 말을 무시하는 후천적 습관이 생겨 버렸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는 미국 금융시장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은의 신뢰 훼손은 김 총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염려는 한은이 금리정책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5개월째 동결이다.

이 탓인지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 등 대외 증시와 심각한 디커플링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뒤늦게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독립성 문제를 떠나서 한은의 전망과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준금리가 전혀 정책금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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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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