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제일 중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1:49

- 2013년도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은 다른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기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북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 4대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회상하며 "어제 천안함 3주기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유가족 아픔은 그대로였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외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런 아픔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외교부, 통일부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 가지고 임해 달라"며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들이 새 지도자 교체 혹은 임기가 새로 시작했고 북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외교부, 통일부 원칙을 당부 드리겠다"며 "첫째, 둘째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기사 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나"라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첫째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다든가 사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외교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둘째로 정책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남북관계, 외교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로 국민중심, 현장중심 국정운영 철학에 맞추어 외교부, 통일부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재외동포 규모가 700만, 유학생도 15만명에 달하고 있고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도 1300만 명 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이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도 늘고 있다.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 가까운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그동안 이런 변화 속도에 비해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의 공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들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일이 터지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구촌 어디에서든 그에 합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며 "직면한 여러 도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북핵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곁들여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외교부에서 윤병세 장관과 김규현·조태열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8명, 통일부에서는 류길재 장관과 김남식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해 국정기획·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수석 등 50명, 총리실 등 유관부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