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울리게 된다.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소주나 와인을 마시며 평소에 하기 힘든 얘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수 있다. 친해지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같은 운동도 하게 되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시간 이외에 어울려 함께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다. 함께 어울리면 대부분 술이 따라오게 되고 노래가 곁들여 지는 것이 다반사다. 서양에서는 자기 일이 끝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례 집으로 간다.
하지만 모임과 단결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한다. 회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옛날 같지 않아서 회식에 빠져도 따르는 불이익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빠지면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모임이 많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동창회로부터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모임이 부지기로 많다. 좋아서 하는 산악회, 조기 축구 모임, 야구 동우회 등 운동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모임에서부터, 우연히 만나 결성하는 구실(?) 좋은 모임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가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멤버가 되면 언젠가 부탁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모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회식에서 처신하는 요령부터, 힘있는 사람을 접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배운다.
수가 낮은 하수의 접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식사나 술 한잔 하자는 방식이다. 고수의 방법은 필요할 상대방을 미리미리 구워 삶아 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접대할 때 이곳 저곳 쓸데없는 곳에 가서 돈 뿌려 봤자 소용없다. 짧고 간결하며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생긴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성(性)접대라고 한다. 들키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된다. 나중에 접대시킨 당사자가 부인한다 해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험으로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유익하다고 할까?
왜 성접대를 하는가? 서로 죽이 맞아 코 삐뚤어지게 술 마셔 보았자 당사자들만 손해다. 밤새도록 노래해 봐도 목만 아파 접대 효과를 보기가 힘이 든다. 한 방에 갈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비싸고 효과 없는 룸살롱은 한 물 갔다. 한 방에 끝내는 풀사롱의 시대라 한다. 술 많이 안마시고 자연스레 다른 층으로 옮겨 목적을 취한 뒤 일찍 집에 가서 가족으로부터 사랑 받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위치도 편한 곳에 있어 집에 가기도 편하다 한다.
성접대가 범죄로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매춘이라 하여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관계란 적어도 한 쪽이 즐기려는 목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특히 돈이 성의 중간 매개체가 되었을 때, 겉으로 보면 서로 좋아서 아니면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 진 것처럼 보여 개인의 사생활에 뭐라 탓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매춘과 뭐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고수들의 거래이다 보니 당장의 대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접대를 받은 사람이 단순 친분을 쌓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여 무죄라면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는 무죄라야 한다.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억지도 나올 수 있다.
음식이나 술을 같이 먹으면 친분을 위한 것이니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으면 무죄라 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물론 술과 음식도 적당한 선에서 먹으면 몰라도 천 만 원 넘는 1982년 프랑스 산 ‘로마네 꽁티’나 ‘샤또 무통 로스쉴드’를 먹는다면 얘기는 달라 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접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접대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급했으니 그 만큼의 가치만큼 접대 받았다고 할 것인가? 5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비싼 프랑스 와인보다 못하니 그냥 친분 쌓은 것으로 하면 되겠네? 절대 아니다.
성(性)에 관한 인간 관계는 법 태두리 안에서 현재 사랑이나 앞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확신감이나 호감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 상대방의 몸을 더듬으면 추행으로 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냥 더듬었는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성 상납 혹은 접대를 받은 것이 현재 대가를 증빙하기 어렵다 하여 죄가 없다고 할 것인가?
사생활을 공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문화가 모든 성관련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아직 사회적, 제도적 및 문화적 여건이 아직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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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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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