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이런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는 물론 각 부처가 협업해야 가능하다. 안행부, 법무부, 검ㆍ경찰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법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도 두 부처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통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의 4대 기조로 삼고 있는데 법무부와 안행부의 업무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곳"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현장공무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런 경찰, 소방관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그리고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법무부, 안행부 함께 업무보고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는 두 부처가 각기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서 국민불안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박찬우·이경옥 차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각 부처 실·국장, 정홍원 국무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