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대형개발사업 철저한 검증 필요"…4대강 선긋기

기사입력 : 2013년04월04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04월04일 14:25

- 정부세종청사 방문…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듯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큰 논란이 제기됐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토목사업을 정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 달라는 뜻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59%로, 도시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으로 높여야 하겠고,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대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건 환경부에서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세종시에서 받는 것과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 여러 가지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 속히 갖춰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노력하면 보람을 거둘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 행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 세종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 도시들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개발이나 시혜적인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각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지방의 활력이 모여 그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발전이 또다시 지방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교통과 환경은 국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 모두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동안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보전과 같은 그런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등 관계부처 당국자, 국토부와 환경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남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경제ㆍ미래전략수석과 국토해양ㆍ기후환경ㆍ2부속기획ㆍ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