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경제사범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회수하라"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6:58

- 2013년도 법무부ㆍ안전행정부 업무보고 토의 및 마무리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며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인용해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와 관련해선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같은 모범적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4대악 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태풍과 안전사고 등 재난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와 '국가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요컨대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란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은 방재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뤄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행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며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보고된 정책들이 실천이 중요한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고교 교육과정의 법질서 교육 컨텐츠 개발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