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에서 면적(전용 85㎡)기준이 사라져도 중대형 주택 거래는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형에 비해 중대형 주택의 인기가 여전히 낮아서다.
12일 중개 업계는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감면 기준 가운데 면적 기준을 낮추더라도 중대형 주택의 거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중개사들은 은평뉴타운을 예로 든다.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은 대부분 매물로 내놓고 1년이 넘어도 거래가 안된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지구 내 아파트 모습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는 "예전에는 큰 집에 사는 게 꿈이라 돈을 모아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갔다. 하지만 요즘 같이 집값 하락하는 시기엔 오히려 중소형 주택을 더 찾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중대형 외면현상은 뚜렷하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동시분양에 나섰던 호반건설과 롯데건설은 비교되는 분양성적표를 받았다. 전용 85㎡ 급 중소형 위주로 공급한 호반건설은 순위내 청약을 마감했다. 반면 전용 100㎡이 넘는 중대형 주택을 선보인 롯데건설은 대거 미분양됐다.
집값 하락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가 변한 것 외에도 정부의 혜택이 중대형을 소외 시킨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4.1대책 가운데 양도세 감면대상 기준 가운데 가격을 9억원 밑으로 내릴 방침을 확정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주택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시장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한 곳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곳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용 85㎡ 기준은 1972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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