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기춘 "추경 재정 건전성 대책, 야당 요구대로 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02일 10:2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0:20

- 고위정책회의…"개성공단 잔류 7명, 볼모 아닌 대화의 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임에도 정부가 갚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무기 구입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보인다. 과연 민생과 관계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일자리·복지 확대라는 근본 취지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과 관련, "하도급법, 정년연장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등이 통과됐다"며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의 마중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에 약속한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뤄내 더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물론 대체휴일제법 등 법안이 있다"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30일 새벽 귀환으로 텅 비었다고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잔류 7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남과 북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대화의 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볼모가 아닌 평화의 메신저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부당한 조치나 철회 요청만 하지 말고 관리위원장이 미수금을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도 논의토록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이 아닌 새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구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