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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태양광패널 관세 부과…무역전쟁 막 오르나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5:22

최종수정 : 2013년05월09일 08:23

평균 46% 수입관세 부과될 듯

[뉴스핌=주명호 기자] 태양광패널 산업을 두고 유럽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판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과될 관세는 태양광판과 태양광판 주요부품인 태양전지 및 실리콘기판에 적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될 수입관세는 평균 46%에 이른다. 다만 관세는 기업마다 각각 다른 비중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정부로부터 산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기업들이 불공평한 가격경쟁을 벌인데서 비롯됐다고 매체는 풀이했다. 유럽생산기업들도 선테크 파워와 같은 중국기업이 유럽에서 성장한 것도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원인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중국기업 및 수입업체들은 생산규모 커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저가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선테크 회장이었던 젱롱 시는 작년 EU의 태양광판사업 조사 당시 "우리는 국제무역관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한편, 태양광판 수입기업들은 이번 관세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관세가 15%만 되어도 유럽 내 태양광판산업이 85%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재생에너지제품 수입업체 클린텍 트레이드의 바우터 버미시 회장은 "만약 인위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 영향으로 유럽태양광판시장 자체가 멈춰 버릴 수도 있으며 녹색일자리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태양광판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을 상대로 하는 중국 대양광판산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6년 전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태양광판 생산기업은 전무하다시피했다. 하지만 2011년 유럽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2011년 업계 무역규모는 210억 파운드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 중 7%를 차지할 정도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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