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EU, 중국 태양광패널 관세 부과…무역전쟁 막 오르나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5:22

최종수정 : 2013년05월09일 08:23

평균 46% 수입관세 부과될 듯

[뉴스핌=주명호 기자] 태양광패널 산업을 두고 유럽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판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과될 관세는 태양광판과 태양광판 주요부품인 태양전지 및 실리콘기판에 적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될 수입관세는 평균 46%에 이른다. 다만 관세는 기업마다 각각 다른 비중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정부로부터 산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기업들이 불공평한 가격경쟁을 벌인데서 비롯됐다고 매체는 풀이했다. 유럽생산기업들도 선테크 파워와 같은 중국기업이 유럽에서 성장한 것도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원인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중국기업 및 수입업체들은 생산규모 커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저가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선테크 회장이었던 젱롱 시는 작년 EU의 태양광판사업 조사 당시 "우리는 국제무역관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한편, 태양광판 수입기업들은 이번 관세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관세가 15%만 되어도 유럽 내 태양광판산업이 85%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재생에너지제품 수입업체 클린텍 트레이드의 바우터 버미시 회장은 "만약 인위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 영향으로 유럽태양광판시장 자체가 멈춰 버릴 수도 있으며 녹색일자리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태양광판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을 상대로 하는 중국 대양광판산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6년 전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태양광판 생산기업은 전무하다시피했다. 하지만 2011년 유럽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2011년 업계 무역규모는 210억 파운드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 중 7%를 차지할 정도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