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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3년05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13년05월08일 09:18

[뉴스핌=이영태 기자] 다음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뒤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 미국이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개입하는 것과 개입하지 않는 것의 분리선은.

오바마 : "내 생각에는 도덕적인 의무, 국가안보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시리아 살상을 중단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안정된 시리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리아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된 시리아가 돼야 하겠고 혼란이나 전쟁을 이웃나라와 하지 않는 시리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 김정은이 남한과 미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박 : "북한이 왜 지금 도발의 수위를 낮추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북핵 도발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국제평화를 깨는,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그런 일관된 노력을 한 목소리로 함으로써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런 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는가.

박 : "북한이 변화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동참했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물론, G8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성명에 강력하고도 단호한 메시지가 들어 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바마 :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행동으로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 도발적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우리는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평화적인 경로로 비핵화의 경로로 나가고 국제사회에 동참한다면 북한 주민의 번영과 안보가 점진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행동이 강한 강성대국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그 과거를 김정은이 되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즉 다른 길을 택한다는 조짐을 보지 못했다."

-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박 : "군사적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친다면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써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 문제처럼 하루 아침에 남북합의 사항을 물거품처럼 무시하고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이나 의약품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마저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을 위해 다 철수시켰다. 이 상황은 국제사회가 다 보는 가운데에서 이뤄졌는데 어느 누가 저렇게 합의를 지키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이 가능하겠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입장은.

오바마 : "박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중요한 것은 (도발) 억제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도발에 대응할 것이다,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겠지만 대화 프로세스는 열려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는 것인데 같은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이 달라진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덜 긴장된 한반도 환경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인접국들도 이같은 북한의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나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변화했다는 믿음이 있기 전에 행동을 봐야 된다.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헌신적인 상황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다는 지혜를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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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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