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코스닥시장의 2부리그 우려를 불식시켜라."

정부가 투자자보호 위주로 운영되던 코스닥시장 정책에 자율성과 독립성 카드를 내밀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한국거래소 조직 내에서 코스닥시장본부가 예산과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5일 기재부와 금융위 등 7개 정부 부처가 협의해 내놓은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 시장감시위원회(법정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장요건이던 설립경과(3년),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기간(1년) 등을 축소하고 질적심사에서도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을 최소화해 상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한국IR협의회 확대 개편을 통한 무상 IR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한 인사 및 연수 우대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및 상장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방안을 내달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은 일단 '선언적 의미'로 판단하고 후속 세부방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철홍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코스닥본부 역시 시장감시본부처럼 기밀유지 사항이 많고 업무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안은 긍정적"이라며 "실무진의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결제과정 등 윗단에선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본부 내 현실 판단은 조금 다르다. 예컨대 코스닥본부내 공시와 상장심사부 등 직원 인당 담당기업이 80~90개가 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논하기 앞서 인력 확보를 먼저 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기존 독립기구로 유지되고 있는 시장감시본부도 실제 독립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감본부 한 관계자는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거래소 조직내에서 시감이 이를 벗어나긴 힘든 구조"라며 "결국 큰 그림에서 거래소가 지주회사 형태로 가면서 개별 본부(유가, 코스닥, 파생, 시감 등)를 별도 법인형태로 둬야 독립성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개설되는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도 창업초기 기업 특성에 맞춰 상장과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즉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 배제 및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 제외 등과 함께 코넥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