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강필성 기자] 최근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사가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높이는 분위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단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가 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가맹점 및 세종시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달 들어서 동아제약을 비롯해 경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일동제약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고, 지난달에는 사조산업, 동원산업 등 10여개의 해운, 수산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심지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세무조사를 벌였던 외국계 기업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는 한국GM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해왔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 중 일본 기업 등 지난 20년 동안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한 기업들도 포함돼 적잖은 불안감을 자아내는 중이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동아제약의 계열사 동아에스티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000만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6000만원의 세금이 부과 받았다.
두 회사를 합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의 79%에 달한다.
상황이 이쯤되니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지만 적잖이 불편한 기색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는 이처럼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복지 예산 충당을 위한 세수 확보가 자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실태 파악 활동 차원이 아니라 세수 확보 성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1분기 거둬들인 총국세는 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조9000억원 줄었다. 1분기 국세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결국 여의치 않은 세수 확보 방안에 국세청이 총대를 지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세금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성장할 때 가장 많이 걷히는 것"이라며 "세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모자란 정부예산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