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이르면 이번 달 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독점을 규제하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에 의한 폐해를 지적했으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의 경우 남경필 의원이 주도적으로 포털 검색시장 독점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포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털 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원내대표 선출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NHN을 독과점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고 규제를 받지만 NHN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5월 NHN을 동영상 제공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73.3%다. 같은 기간 다음·구글·네이트는 각각 20.6%, 2.2%, 2.6% 순이다. 줌과 야휴는 각각 0.5%였다.

전 의원 외에도 강동원·남경필·권은희 등 여야 의원들이 포털 검색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동의하고 있어 다른 의원들의 입법 발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서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불공정한지,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실모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대형포털의 독점과 관련한 주제 간담회를 열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남 의원 측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