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없는 세입확대, 세출조정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다듬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공약가계부')이 5월말 공개된다.
정부는 증세없는 세입확대와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30% 중반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등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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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노타이 차림으로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서 하루종일 토론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주요 전략이 결정되는 정부의 국가재정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
최근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사업도 사실상 이 회의에서 정해진 뒤 적극 추진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른바 '공약가계부' 대책, 세입기반 확충방안, 세출구조조정 추진계획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부처별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오후 내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며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특히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키로 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용률 70% 대책으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성과 함께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공약가계부'는 조만간 확정해 5월말에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쓰느냐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