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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핵·경제발전 병행 불가능 깨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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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4개국 재외공관장으로 근무중인 특명전권대사 115명(국제기구대표부 대사 6명 포함)과 대사대리 6명, 대표부 대표 1명 등 122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큰 고통을 감안해서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방미에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정부의 또 하나의 비전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재난과 기후변화라든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창중 사태' 재발 안되게 만전 기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방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 역사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이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관장 회의로 박근혜정부 5년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외교구상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영사 서비스도 각별히 강조한 자리"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2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에 대해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토론 일정으로 기존의 지역별 토론과 별도로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별 토론 및 외교부로 조직개편한 이후의 새로운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도 마련돼 있다"며 "현장방문 일정 역시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현장 시찰, 국민과의 대화, 경제인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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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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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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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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