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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핵·경제발전 병행 불가능 깨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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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4개국 재외공관장으로 근무중인 특명전권대사 115명(국제기구대표부 대사 6명 포함)과 대사대리 6명, 대표부 대표 1명 등 122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큰 고통을 감안해서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방미에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정부의 또 하나의 비전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재난과 기후변화라든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창중 사태' 재발 안되게 만전 기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방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 역사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이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관장 회의로 박근혜정부 5년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외교구상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영사 서비스도 각별히 강조한 자리"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2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에 대해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토론 일정으로 기존의 지역별 토론과 별도로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별 토론 및 외교부로 조직개편한 이후의 새로운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도 마련돼 있다"며 "현장방문 일정 역시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현장 시찰, 국민과의 대화, 경제인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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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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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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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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