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기현 "여야 6인 합의, 83개 법안 무조건 처리 약속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회 상임위서 우선 논의하자는 의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전임 지도부)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한 83개 법안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도 "다만 83개 법안을 무조건 처리한다고 약속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민주당이 마치 83개 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처리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는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그는 "83개 법안에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다 포함됐다"며 "제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회원이자 당의 지도부인 만큼 경제민주화 입장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 조절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라며 "경제가 죽어버리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만큼 경제민주화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여 버린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하도급법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 권한 부여▲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공약한 대로 선별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제도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증권 관련 소송 등 일부에서 도입됐다"며 "새누리당은 담합이라든지 몇 가지 정형화된 사유에 대해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다른 사유도 포함 시키자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6월 국회에서는 통상 임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방법이나 절차는 양당 간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을 도입하면 각각 38조원과 5조원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 3년과 올해 1년을 포함한 예상 추가 비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다"며 "(실태 조사를 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