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점 추진 법안 111건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6월 중점 추진 과제로 창조경제 활성화·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안심보육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처리 법안 총 111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정 분야는 창조경제 10개, 일자리 21개, 경제민주화 12개, 안심보육 5개, 국민행복 55개, 기타 9개 등이다.
여당은 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ICT 특별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등 10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및 '학력차별금지법'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육아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21건을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논의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독점규제·하도급 거래 시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등 12건 개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보장과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5건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합의했다.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소득세법' 등 55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 관련 정책 등 9가지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6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출범 1년과 여·야 새로운 원내지도부 출범 첫 국회"라며 "소모적인 정쟁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 중점법안 처리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