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경기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두달 연속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6월 보고서에서 석달만에 약한 수준이지만 '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 정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추경 효과 등을 통해 2%대 후반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등 경기인식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 6월호'(이하 그린북)을 내놓으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부동산·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설비투자 흐름은 견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경제 회복지연·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수출·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그린북을 통해 처음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5월에도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6월 그린북에서는 3개월만에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층 톤을 낮췄다.
이날 기재부의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5월 소매판매가 4월보다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큰 틀에서는 증가세이고 일부 늘고 있어 광공업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동차 주말특근도 마지막주에 해결이 돼서 5월 광공업생산에 (긍정적인)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기재부는 그린북과 함께 배포된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도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주택종합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하반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경기판단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과장은 "경기가 약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만 강하다고 말은 못하겠다"며 "지표들이 (좋았다 나빴다)반복해서 나타나고 5월 데이터와 6월도 봐야겠지만 평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그 안에서 개선의 모습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한다"며 "뚜렷한 판단은 어렵지만 저성장세를 벗어나긴 어렵지만 이번 달은 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경기가 다소 반등하기는 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하반기에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주재하면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반등했다"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은 약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일자리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약가계부 등 이미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정상화 대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를 가시화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정책역량을 경주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부총리는 "상반기 중 마련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현장밀착형 집행 및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정책 등 정책패키지의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8%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3%로 0.7%포인트 하향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 0.3%포인트 이상 상향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만 하더라도 집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집행률이 올라가서 반영이 되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률 상향 효과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여기에 한은의 금리인하와 주택경기가 좀더 돌면 경기 모멘텀이 좀더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