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속도조절론'에서 나아가 '과잉입법에 대한 규제'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날 조찬회동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책임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가 이 기관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들에게 "기업과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배경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완화 대책을 비롯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7월로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진전된 방안들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최근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력 비축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수립하고 추진해온 정책들을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과잉 논란이 일자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한 바 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추진보다 기업들의 체력보강과 경제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조원동 경제수석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이 언론에 거론되고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도 그에 대한 우려를 같이한다. 6월 국회에서 이런 입법사례 많은 것처럼 보도되고 의원입법이 많다"고 지적했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기조변화가 뚜렷해지자 먼저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들이 발맞춰 정책변화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총선·대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 입법과 부실 입법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어느새 당정청이 약속이나 한듯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서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이란 표현으로 탈바꿈을 마친 셈이다.
경제살리기로 방향을 바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할지는 이날 현 부총리의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와 정부의 다른 장관들, 경제 5단체장과 함께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겠다"며 "결국 기업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우리가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로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