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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년 효과는…'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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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럽시장 개척 사례 잇달아…but 유럽 재정위기 여파 아쉬움

[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 CCTV 카메라를 만드는 삼보하이테크. 유럽 CCTV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수출 정체를 겪던 이 회사는 FTA 인증수출 자격을 얻어 관세(4.7%)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과 인천세관 지원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이 회사는 유럽 바이어에게 FTA 특혜 관세 정보를 제공한 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2011년 52만 달러이던 수출규모가 2012년 115만 달러로 220% 이상 급증했다.

#사례2 = 적외선 검출기를 만드는 대전 유성의 아이쓰리시스템. 세계에서 6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생산에 성공, 스웨던에 수출중이다.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해 관세 4.7%를 면제받고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2011년 전무하던 수출은 지난해 16만 유로, 올해는 42만 유로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FTA를 활용한 EU시장 개척과 함께 터키와 아세안시장 진출도 꾀하는 중이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의 유럽지역 신시장 개척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속속 생기는데 FTA 발효 전 2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1.7%, FTA 혜택품목은 7.9%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009년과 2012년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로 대(對)EU 수출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 다행히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2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선박 급감 탓 수출↓...경쟁국 대비 양호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2년차(2012.7~2013.5) 대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43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기존 EU 수출비중이 높았던 선박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 세계경기 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가격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선박이 대EU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다만 EU 재정위기로 주요국의 대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또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비교적 양호한 국내경기 여건 속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발효 2년차 대EU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7% 늘어난 486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품목은 줄었고 원유와 자동차 등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 시장창출 사례 속속...트렁크 핸드백 등 신규진입

FTA 발효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EU 수출시장이 개척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렁크와 핸드백은 발효 1년차에 7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발효 2년차엔 3200만 달러를 수출해 88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도 1년차에 620%, 2년차엔 110% 늘어나며 신시장 개척에 성공한 품목으로 꼽힌다.

기존 주력수출품 역시 FTA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 수출증가율을 보인 품목이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객차와 조명기구 등이 대표적인데 조명기구의 경우 1년차엔 2400%, 2년차엔 541%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김진희 사무관은 "지표를 분석하니 EU와 FTA 체결 전에는 없던 수출시장이 새롭게 열린 것들이 일정규모(100만달러) 이상에서만 20개 품목이 발견됐다"며 "또 기존 주력수출품 중에서도 2년연속 100% 이상 증가세를 보인 품목이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의 대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속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향후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EU시장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코트라 등 현지 관계기관도 국내기업을 더욱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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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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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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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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