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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워 강화법·제재권 이관 고도수법" 비판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감독체계개편 TF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반발 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금감원 노조가 사실상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관과 관련해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과 학계에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로 금융감독원 독립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TF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관련 권한을 강화키로 한 것이 골자다.
◆ 금융위 권한·관치 확대…제재권 놓고 갈등 격화
특히 금융위의 제재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즉각 반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재 권한까지 가져가면 조직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연관지어 제재권을 넘겨 받으려는 고도화된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소처 문제와 제재 권한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며 "권한을 확대하려는 금융위의 지능적인 시나리오가 놀라울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정치권도 금융당국 간 밥그룻 싸움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라는 금융감독체계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금융위 권한과 관치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TF안은 한마다디로 '금융위의 파워 강화법'이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결과적으로) 관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권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고 금융위가 임명하는 금소처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안에 따르면, 금소처장이나 금소원장이나 모두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보직 인선이 사실상 금융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제재심의 개선 방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경우에 따라 금융위에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TF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내지 금융위로 일부 이양될 수 있고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보호 뒷전으로 밀렸다…금융위 주도 TF 한계도 지적
제재권 귀속 문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힘겨루기 탓에 더 중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본격적인 '쌍봉형 체계'를 제안했던 사람으로 찬성할 수 없다. 개혁의 후퇴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봉형 체계는 현재 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제재는 침익권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는 본격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논의하고 금융위 권한과 위상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지 (이 문제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문제를 3년 뒤에 논의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완전히 떼어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문제, 건전성감독도 중요한 것인데 소비자보호 기관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라며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위원들간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금융위 차원에서 TF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금융위 자체가 TF를 좀더 큰 규모에서 가령 총리실 등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개편 대상인 금융위 자신이 TF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TF입장이 정부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놓고 국회에서 1안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 분리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며 "금융위가 TF를 주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TF의 결론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